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정보광장
  • 관련정보

관련정보

[서울특별시] 직능단체 규제애로사항 집중접수기간 안내
이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날짜
2025.08.13 11:08
조회수
42
첨부파일(2)
★붙임1. (서식) 제안서식.hwpx [다운로드:10회] ★붙임2. 상반기 규제철폐 사례.pdf [다운로드:9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고자 국장급 전담기구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 안내>

가. 집중 접수기간: 25.7.25.~8.15.(금) *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

나. 제안대상: 중앙부처 규제, 서울시 규제 등 모두 포함

    1) 법령, 조례, 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

    2)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 형태규제

다. 제안서식: 붙임1.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라. 제출방법: 분야별 대표메일로 규제 애로사항 제출

 

- 경제, 문화 관광 체육, 기타 reform365_1@seoul.go.kr (규제개선1팀 02-2133-0167, 0169)

- 건축 디자인, 토목 건설, 교통 안전 reform365_2@seoul.go.kr (규제개선2팀 02-2133-0171-0173)

- 환경, 교육 건강, 복지 reform365_3@seoul.go.kr (규제개선3팀 02-2133-0175, 0176) 

** 분야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reform365_1@seoul.go.kr'로 제출

 

 

붙임1. 작성서식 1부.

      2. 서울시 규제철폐 대표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