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조사

`23. 10. 16., 국가건설기준센터

□ 목적 및 절차

ㅇ 스마트, 기후대응 등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반영 및 규제 개혁을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를 조사하여 건설기준 검증 연구 항목 선정

【 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한 검증연구 추진의 절차 】

기준 제·개정 수요조사 시행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제·개정 수요 회신		기준 제·개정 수요 검토 및 평가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제·개정 항목 선정 (기술혁신과)		기준 제·개정 검증연구 추진 (국가건설기준센터)

□ 수요조사 대상

ㅇ (조사항목) 건설기준 검증연구를 위한 제·개정 수요

- 검증연구: 조사, 실험, 해석 등 검증을 통한 건설기준 제·개정(안) 마련

* 1억원/1년 이하(내용에 따라 예산 및 기간 조정 가능)

ㅇ (조사기간) ‘23.10.16.(월) ~ 11.10.(금)

□ 제출 방법

ㅇ 공문회신 또는 이메일(naeunkim@kict.re.kr) 송부

- 제출 서류: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조사서[붙임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붙임2]

* 담당자 연락처: 031-910-0560

□ 향후 일정

ㅇ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조사	~  11.10

ㅇ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 결과 평가	~ 11.24

ㅇ 건설기준 제·개정 항목 선정	~  12.8

붙임 1		건설기준 제·개정 연구 수요조사서

성 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연구분야 분류 (복수선택 가능)	□ 스마트	□ 첨단	□ 기후대응	□ 신소재 ·복합재료	□ 탄소중립	□ 안전기술	□ 규제개혁
	%	%	%	%	%	%	%
건설기준 코드 (복수선택 가능)	참고 1의 건설기준분야 및 KDS 또는 KCS 코드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 건설기준 코드 검색 가능)
연구제목	제안하는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필요성	(예시)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돠면서 기존의 인력 위주 점검 및 관리 기술에 한계가 있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을 취득하는 첨단기술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접근거 마련이 절실함
주요내용	(예시)○○분야의 ○○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개정함
파급효과	(해당 건설기준 제·개정을 통해 기술, 사회, 경제, 환경, 사업, 안전 측면에 서의 피급효과를 모두 작성-되도록 정량적 제시)
기술수준	최고국가 (100%)		현재국내 기술수준		연구 후 기술수준
소요예산	∙ 백만원(1년) ※ 참고 : 실・검증 연구는 1년이하 1억원 이하임

※ 작성방법 :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2 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

[참고 1]

□ 건설기준 분야

분야	주요 내용	설계기준(KDS)	시공기준(KCS)
공통	공통설계기준, 조사, 계측, 건설자동화	KDS 10 00 00	KCS 10 00 00
지반	지반조사, 연약지반․지반개량, 기초, 비탈면, 지반구조물	KDS 11 00 00	KCS 11 00 00
	건설 측량	KDS 12 00 00	-
구조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복합구조	KDS 14 00 00	KCS 14 00 00
내진	구조물내진, 지반내진, 지진하중	KDS 17 00 00	-
가설	구조가시설, 지반가시설․재료	KDS 21 00 00	KCS 21 00 00
교량	콘크리트교, 강교, 하부구조	KDS 24 00 00	KCS 24 00 00
터널	굴착․지보, TBM, 보강․안전	KDS 27 00 00	KCS 27 00 00
공동구	공동구 본체, 공동구 내진, 공동구 가설구조물, 공동구 부대설비	KDS 29 00 00	KCS 29 00 00
설비	건축환경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산업환경플랜트, 전기설비	KDS 31 00 00	KCS 31 00 00
조경	조경 조사․계획, 식재기반조성 및 식재, 조경구조물, 조경포장, 생태조경, 유지관리	KDS 34 00 00	KCS 34 00 00
건축	건축구조설계, 건축시공	KDS 41 00 00	KCS 41 00 00
	소규모건축 구조설계	KDS 42 00 00	-
	특수목적구조설계	KDS 43 00 00	-
도로	도로계획․기하구조, 토공, 배수, 포장, 교통․안전․환경시설	KDS 44 00 00	KCS 44 00 00
철도	노반, 궤도, 전력, 통신, 건축	KDS 47 00 00	KCS 47 00 00
하천	하천조사․계획, 이수․치수시설 수로터널․생태․환경․친수	KDS 51 00 00	KCS 51 00 00
댐	댐수리학, 콘크리트댐, 성토댐․흙댐	KDS 54 00 00	KCS 54 00 00
상수도	기계․전기․제어계측, 정수처리, 상수도관로	KDS 57 00 00	KCS 57 00 00
하수도	관로, 계측제어, 펌프장, 하수처리	KDS 61 00 00	KCS 61 00 00
항만	항만 및 어항 설계, 시공	KDS 64 00 00	KCS 64 00 00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용댐, 보, 배수로, 관수로, 농도, 경지정리, 개간, 간척, 환경 등	KDS 67 00 00	KCS 67 00 00

※ 건설기준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수요조사서 작성자 본인의 확인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수요조사서 검토하여 건설기준 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요조사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성명, 소속, 연락처 및 이메일(e-mail)

나. 활용의 목적  : 수요조사서 검토하여 건설기준 정비 계획 등 건설기준 관련 계획에 활용

다. 활용동의 효력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건설기준 정비 종료일까지

※ 상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건설기준 정비와 관련한 수요의 검토 및 정비 항목 선정을 위해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