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01. 03.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