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 건설기준 소관부서에 의한 관련단체 지정 요청 및 기관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 출연금계정 변경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및 기타 변경된 기관명 반영, 건설기준 분류 방식 통일(대분류 코드) 등

- 기준별 소관부서 현행화 등(터널·하천 건설기준 등)

나.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운영경비로 이동,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의 40% 초과 계상 가능 반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2022.1.27.)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별표 1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13개

46종(설계기준 19, 표준시방서 18, 전문시방서 9)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DS 10 00 00

KCS 10 00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KCS 11 00 00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국토안전관리원

구조 설계기준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00 00

KCS 14 0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강구조학회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한국지진공학회

가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KCS 21 00 00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시정책관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표준시방서

KDS 29 00 00

KCS 29 00 00

국토안전관리원

조경 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DS 34 00 00

KCS 34 00 00

한국조경학회

도로국

철도국

교량 설계기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DS 24 00 00

KCS 2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건설정책국

설비 설계기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DS 31 00 00

KCS 31 00 00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정책관

건축 구조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41 00 00

KCS 41 00 00

대한건축학회

도로국

터널 설계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DS 27 00 00

KCS 27 00 00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도로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44 00 00

KCS 4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철도국

철도 설계기준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47 00 00

KCS 47 00 00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환경부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DS 51 00 00

KCS 51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댐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

KDS 54 00 00

KCS 54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57 00 00

KCS 57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61 00 00

KCS 61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DS 64 00 00

KCS 64 00 00

한국항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공사표준시방서

KDS 67 00 00

KCS 67 00 00

한국농어촌공사

■ 전문시방서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명

관련단체

토지정책관

LH 전문시방서

LHCS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국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KRCS

한국도로협회

철도국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전문시방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CS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KWCS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KPCS

한국항만협회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기관운영경비

인건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사업비

사업비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각 비목별로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등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등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등의 연구시설·장비 운영 유지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연구재료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비용 등의 연구재료 구입비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등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 등의 연구재료 제작비

1. 연구재료비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한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연구활동비

1.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의 출장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등의 회의비

4.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등의 소프트웨어 활용비

5.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의 연구실운영비

6.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의 연구인력 지원비

7.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8.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위탁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나.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2. 위탁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인건비와 사업비 합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기술도입비: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나. 전문가활용비: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위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인력과 동일한 부서(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가능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탁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5. 위탁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지원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수당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인건비와 사업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인건비와 사업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기관운영경비

경상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경비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경상비는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간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경상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원안에서 위치 변경

원안에서 위치 변경

원안에서 위치 변경

삭제 여부 검토 필요

삭제 여부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5항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5항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10항

KICT 연구사업관리지침 제8조제1항 별표 제9호의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