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21년 실적) 시행계획

2022. 4.

도    로    국

도로투자지원과

Ⅰ. 운영평가 개요

□ 목적

ㅇ 민자도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적을 평가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환경조성

* (시행근거)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 평가대상·기준

ㅇ 사용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민자도로사업자가 한 해 동안의 운영·관리 실적을 평가기준*(참고2)에 따라 평가

* (기준) ① 도로안전성 ② 이용편의성 ③ 운영효율성 ④ 도로공공성

(배점)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 가점(최대12점)·감점(최대15점)

□ 평가시기

ㅇ 매년 2/4분기에 시행(1회/년)하고 도로청결성,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시행

Ⅱ. 2022년도 운영평가 시행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평가일정 및 평가방식 변경〔대면→(일부) 비대면〕 가능

□ 기본방향

ㅇ 도로이용자의 안전·편의 제고 및 도로관리의 효율을 증진

ㅇ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예방노력’ 중심의 안전개선 평가 강화

ㅇ 유지관리(시행)계획과 환류체계 구축, 운영평가의 실효성 확보

□ 평가대상 : 19개*노선, 804.8km (‘21. 4월 개통한 봉담-송산 제외)

* 도로투자지원과 소관 17개, 공항정책과 소관 2개(인천공항, 인천대교) -(참고1)

□ 평가시기·방법

ㅇ (시기) ‘21년도 실적 대상으로 ’22. 5~6월 현장평가(1일 민자법인 1곳)

ㅇ (평가단) 총 9명 내외(단장 1, 평가위원 8) (참고3)

- 평가단장은 도로투자지원과장(당연직), 평가위원은 우리 부 직원(소속기관 포함)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우리 부 3명 및 외부전문가(민자센터, 건기원, 도공 등) 5명 등 총 8명 내외로 구성

- 평가팀장은 KOTI 민자센터 운영평가팀장, 간사는 우리 부 직원(또는 민자센터 직원)을 각각 선정하여 운영평가 진행

* 평가단은 운영평가와 관련된 전문가(구조, 안전, 재무 등)를 동행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

ㅇ (평가방법) 2021년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실적을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사전점검 및 현장평가 병행

- (사전점검) 민자법인이 제출한 수검자료*를 현장평가 이전에 사전검토하여 ‘사전점검종합표’를 작성,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포

* 수검자료를 ‘22. 4. 15.까지 작성·제출 〔민자법인→우리부(민자센터)〕

- (워크숍) 운영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단 교육 및 민자법인 운영실적 발표

* 평가위원들의 운영평가 이해도 제고와 전체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수준 파악

- (현장평가) 정량평가 항목의 검증과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이 직접 민자법인을 방문하여 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시 우리 부 및 민자센터 직원은 민자도로운영지원 사업 점검 병행(참고4)

** 현장평가〔공항정책과(국토관리청) 사전점검 포함〕 일정은 4월 중순 이후에 최종 확정 통보

【 2022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일정 】

우리부		민자법인		평가단, 민자법인		지방청+공항과		평가단		우리부		우리부
운영평가 계획수립 (내부방침)	□	수검자료 제출	□	사전점검 및 워크숍	□	민자도로 사전 현장점검	□	민자도로 현장평가	□	운영평가 결과통보	□	우수	미흡
3월 말		4월 15일		현장평가 전 까지		4~5월 중		5-6월		7~8월		우수사항 공유 및 장관표창	미흡사항 개선조치 (미이행시 과징금) 재정지원금 후순위 지급

【 운영평가 세부일정 】

추 진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비고
□ 운영평가 준비 (3~4월)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방침 (도투과)	3월 말														매년 3월 31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
⦁수검자료 제출 (민자법인→도투과, 민자센터)	4월15일														평가개시 15일전까지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제7조)
⦁수검자료 사전검토 (도투과, 민자센터)	현장 평가 전														현장평가 전까지
⦁평가단 구성 및 교육/훈련 (도투과, 민자센터)	4월														평가위원 조건 1. 유료도로관리청 직원 2. 민자센터 직원 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도로청결성, 시설물 유지·관리사전점검(공항정책과, 국토관리청)	4월 中 ~5월 中
□ 운영평가 (5~6월)
□ 운영평가 이후 (6~10월)
⦁운영평가 결과 분석 및 통보 (도투과→민자법인)	7월 中 ~8월 中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제9조)
⦁운영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제출(30일 이내) (민자법인→도투과)	7월 中 ~8월 中														30일 이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
⦁개선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투과, 국토청)	8~12월														하반기 불시 점검
⦁운영평가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9~10월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평가일정 및 평가방식 변경 가능

□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고 각 법인별 우수사항 공유, 미흡사항 개선조치 명령 등 사후관리 강화

- (피드백) 각 법인별 우수사항을 ‘운영평가 워크숍’을 통해 전파(9~10월 중)하고 미흡사항은 개선조치 명령 및 이행상황* 확인(8~12월)

* 연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지속 점검(하반기)

**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시 유료도로법에 따라 과징금(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 부과

- (인센티브 등) 최우수 법인은 장관표창(1점) 및 다음 해 운영평가 시 가점(1점) 부여, 미흡 법인은 재정지원금(MRG 및 미인상분 등) 후순위 지급

- (언론 홍보)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8월)하여 운영성과 개선을 도모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우리부→민자법인) 2022년 운영평가 시행계획 법인 통보 : ‘22. 3. 31.

ㅇ (민자법인→우리부) 수검자료 작성·제출 : ‘22. 4. 15.

□ 행정사항 : 현장점검 등 평가일정 조정 여부 결정(4월 중순)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일정 재조정 검토*

* (관련근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4조(운영평가 대상 및 시기) 제3항

③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 1		점검대상 민자고속도로 현황

도로명	구간	연장 (km)	운영기간	사업자
총계(19개소)		804.8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	대구 동대구-경남 김해 대동	82.1	’06.02.∼’36.02.(30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경기 고양 내곡-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54.08.(45년)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 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
평택-시흥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
상주-영천	경북 상주 낙동-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옥산-오창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울-문산	경기 고양 덕양-경기 파주 문산	35.2	’20.11.∼’50.11.(30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참고 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21. 5. 3. 고시)

□ 정량·정성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세부 배점
합 계			100		100
1. 정량평가 (70점)	도로 안전성 (34점)	1) 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3	① 돌발상황 대응시간	3
		2) 교통사고 발생률	16	① 교통사고율	8
				② 교통사망사고율	8
		3) 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15	① 안전점검/진단 결과 조치 신속성	4(5)
				② 도로파손(포트홀) 보수 신속성	5(6)
				③ 로드킬 발생건수	2(-)
				④ 운행제한차량 단속횟수	4(4)
	이용 편의성 (25점)	4) 도로 청결성	10	① 노면 청소횟수	2(3)
				② 터널 청소횟수	2(-)
				③ 주무관청 상시점검	3(3)
				④ 도로 청결성 현장점검	3(4)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5	① 반복민원 개선율	2
				② 민원처리 신속성	1
				③ 민원처리 지연 건수	1
				④ 민원처리 만족도	1
		6) 이용자 서비스 제공 실적	10	① 이용자 안심 환경 제공 여부	2(-)
				② 시중 대비 휴게소 이용자 편의성	2(-)
				③ 다양한 결제방법 제공 여부	2(3)
				④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2(3)
				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제공률	2(4)
	운영 효율성 (8점)	7) 운영비 집행 효율성	5	① 운영비 집행 효율성	5
		8)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3	①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3
	도로 공공성 (3점)	9) 운영평가결과 개선실적	1	① 운영평가결과 개선실적	1
		10) 도로운영 관련 법령ㆍ규정 등 준수 여부	2	①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여부	1
				②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현장점검	1
2. 정성평가 (30점)	도로 안전성 (15점)	11) 교통사고 예방 노력	10	① 교통사고 및 재해 취약구간 관리 적정성	4
				② 교통사고 대응 능력	4
				③ 교통안전 개선 노력	2
		12) 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5	① 재난 대응 매뉴얼 적정성	1
				② 재난 대응 장비 및 자원 관리 적정성	1
				③ 재난 대비 훈련 적정성	1
				④ 재난 예방 사전활동	2
	이용 편의성 (9점)	13) 이용자 편익 향상	9	① 원활한 교통소통 노력	3(5)
				② 휴게소 및 졸음쉼터 운영 적정성	3(-)
				③ 이용자 편익 향상 노력	3(4)
	운영 효율성 (3점)	14)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	① 직원교육 실시현황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현황	1
		15)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1	①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1
			1	② 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시설 관리 적정성	1
	도로 공공성 (3점)	16) 사회편익 기여활동	3	① 정부재정 절감 및 이익공유 노력	1
				② 언론홍보 노력	1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1

□ 가·감점평가

구 분	항 목	배점	비고
가점	①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요금 인하를 시행한 경우 * 통행료 수납 공고일 기준	2점
	② 민자도로사업자가 시설물 안전 및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협약 외 운영비를 추가 집행한 경우 초과 5%마다 가점 * 법령, 정부 정책 변경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주무관청 지시에 의한 추가 집행은 제외	0.2점	최대 2점
	③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 주무관청별 운영평가 대상 민자도로가 3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최우수 가점은 ’20년 운영평가부터 적용	1점
	④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설치한 경우 가점 * 졸음쉼터(신설)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량‧개선은 제외	1점
	⑤ 도로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무관청 권장사항 이행 여부 건별 가점	0.5점	최대 5점
	⑥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합동단속 시 건별 가점	0.5점	최대 1점
감점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받은 경우 건별 감점 * 감독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 2점 감점	2점
	②「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감점	1점
	③「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2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사고 정도에 따라 감점 * 사망자 발생: 2점, 중상자(3주이상 치료) 발생: 0.5점, 경상자(5일이상 3주미만 치료) 발생: 0.1점	0.1∼2점	최대 5점
	④「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원별 감점 * 사망자 발생 시 인원별 추가 1점 감점	1점
	⑤「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외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의 신고로 인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경우 건별 감점	1점
	⑥ 도로의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건별 감점	0.2점	최대 2점
	⑦ 제설 대책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건별 감점	1점	최대 3점

참고 3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일정

	평가단장 (도로투자지원과장)
			(평가팀장) 민자센터 운영지원팀장 (간사) 국토부‧민자센터 직원
ㅇ (평가위원) 우리 부 직원(소속기관 포함)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 * 우리 부 3명 및 외부전문가(민자센터·교통연, 국토연, 건기원, 도공 등) 5명 등 총 8명 내외로 구성 ** 평가단은 운영평가와 관련된 전문가(구조, 안전, 재무 등)를 동행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임 ㅇ (평가대상, 19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수도권제1순환,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옥산오창,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법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1.	5. 2.	5. 3.	5. 4.	5. 5.	5. 6.	5. 7.
		옥산-오창	천안-논산	어린이 날
5. 8.	5. 9.	5. 10.	5. 11.	5. 12.	5. 13.	5. 14.
		부산-울산	부산신항	대구-부산
5. 15.	5. 16.	5. 17.	5. 18.	5. 19.	5. 20.	5. 21.
		상주-영천	광주-원주	서울-춘천
5. 22.	5. 23.	5. 24.	5. 25.	5. 26.	5. 27.	5. 28.
		인천-김포	인천공항	인천대교
5. 29.	5. 30.	5. 31.	6. 1.	6. 2.	6. 3.	6. 4.
		수도권제1순환	지방선거	서울-문산
6. 5.	6. 6.	6. 7.	6. 8.	6. 9.	6. 10.	6. 11.
	현충일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6. 12.	6. 13.	6. 14.	6. 15.	6. 16.	6. 17.	6. 18.
		용인-서울	안양-성남	구리-포천

참고 4		민자도로 운영지원사업 점검 계획(안)

□ 사업 개요

ㅇ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분,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손실분 등 사업자 수입 손실분에 대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

∎(MRG) 실제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협약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통행료 미인상)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인상하지 않고, 미인상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수입 손실분을 지급

∎(명절면제금)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업자 수입의 손실분을 지급

□ 점검 필요성

ㅇ 각 법인별 보조금 수령계좌 관리 상황 및 보조금 실적보고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필요

□ 점검 주체

ㅇ 우리 부 담당자(도로투자지원과, 공항정책과) 및 민간전문가(KOTI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합동 점검

□ 점검대상 및 점검 내용

ㅇ (점검대상) 1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

ㅇ (점검기간) ‘22. 5.～’22. 6.(2개월)

ㅇ (점검내용) 보조금 수령 계좌 별도 관리 여부, 보조금 실적보고 여부

∎ MRG 및 사업자 수입 손실분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보조금을 확정 지급하므로 집행잔액,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대상이 아님

∎ 사업자의 통행료 수입은 운영비(운영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수익금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로 사용하므로 목적 외 사용도 발생하지 않음

* 통행량 및 통행수입 검증(한국도로공사), 재무•회계 검증(KDI PIMAC)